X재 산업의 역공급함수는 P = 440+Q 이고, 역수요함수는 P= 1… | [감정평가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0년 1회차

X재 산업의 역공급함수는 P = 440+Q 이고, 역수요함수는 P= 1,200-Q 이다. X재의 생산으로 외부편익이 발생하는데, 외부한계편익함수는 EMB = 60-0.05Q 이다. 정부가 X재를 사회적 최적수준으로 생산하도록 보조금 정책을 도입할 때, 생산량 1단위당 보조금은? (단, P는 가격, Q는 수량)

해설

사회적 최적수준으로 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생산량 1단위당 보조금은 40이다.
역공급함수  $P=440+Q$ 는 사적 한계비용을, 역수요함수  $P=1{,}200-Q$ 는 사적 한계편익을 나타내고, 외부한계편익은  $EMB=60-0.05Q$ 이다.
사회적 최적생산량은 사적 한계비용과 사회적 한계편익(사적 한계편익+외부한계편익)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결정되므로  $440+Q=(1{,}200-Q)+(60-0.05Q)$ 를 풀면  $2.05Q=820$ ,  $Q=400$ 이다.
이때 필요한 단위당 보조금은 그 생산량에서의 외부한계편익과 같아야 하므로  $EMB=60-0.05\times400=40$ 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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