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감정평가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전세권이 존속하는 중에는 전세권자가 전세권을 그대로 둔 채 전세금반환채권만을 확정적으로 분리·양도할 수 없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전세금반환채권은 전세권과 결합된 권리이므로, 전세권 존속 중에는 장래 조건부로 양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확정적으로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 아니며, 전세권은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전세목적물이 처분된 경우 전세권관계에서 생기는 권리·의무의 주체는 양도인이 아니라 양수인(신소유자)이다.
전세권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 없이도 존속기간 만료로 당연히 소멸하며, 전세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도 이 원칙은 달라지지 않는다.
전세권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저당권자는 원칙적으로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등 절차를 거쳐야 하며, 전세권설정자가 당연히 저당권자에게 직접 전세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