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감정평가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한 요역지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승역지 사용으로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시효취득으로 무상 취득되는 다른 권리와 달리,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자에게는 도로 개설·사용에 따른 손실을 승역지소유자에게 보상할 의무가 인정된다.
지역권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물권으로, 점유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할 뿐 독립하여 양도·처분할 수 없다.
통행지역권의 성립에 지료 약정은 요건이 아니다.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려면 승역지 위에 통로를 개설하여 통행한 사실이 필요하며, 단순히 계속·표현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