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감정평가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0년 1회차
첨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타인이 그의 권원에 의하여 부동산에 부속한 물건은 이를 분리하여도 경제적 가치가 없으면 부동산소유자의 소유로 한다.
2
저당권의 효력은 다른 사정이 없으면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에 미친다.
3
동일인 소유의 여러 동산들이 결합하는 것은 부합이 아니다.
4
부합의 원인은 인위적이든 자연적이든 불문한다.
5
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때에는 가공물의 소유권은 가공자의 소유로 한다.
해설
가공으로 인한 물건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원재료 소유자에게 귀속되고, 가공으로 인한 가액 증가가 원재료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가공자에게 귀속되므로, 가공물의 소유권이 언제나 가공자의 소유가 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민법 제259조는 가공자 귀속을 원칙이 아닌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 타인의 권원에 의해 부동산에 부속된 물건이라도 분리하면 경제적 가치가 없어지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동산소유자에게 귀속된다.
- 저당권의 효력은 다른 사정이 없으면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에도 미친다.
동일인 소유의 여러 동산이 결합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귀속을 정할 필요가 없어 부합의 법리가 문제되지 않으며, 부합의 원인은 인위적이든 자연적이든 불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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