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감정평가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0년 1회차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2
과실의 수취에 관하여 점유자의 선ㆍ악의는 과실이 원물에서 분리되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3
악의의 점유자는 그가 소비한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4
그의 책임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멸실ㆍ훼손한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손해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5
과실을 취득한 점유자는 그가 지출한 비용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설
과실을 취득한 점유자라도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하므로, 지출한 비용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민법 제203조에 따르면 과실을 취득한 선의의 점유자는 통상의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없고, 특별필요비나 유익비에 한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 과실 수취에 관한 선·악의는 과실이 원물에서 분리되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악의의 점유자는 소비한 과실의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
선의의 타주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멸실·훼손한 경우에는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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