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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감정평가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0년 1회차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점유매개자의 점유는 자주점유이다.
2
점유는 사실상 지배로 성립한다.
3
다른 사정이 없으면, 건물의 소유자가 그 부지를 점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점유매개관계가 소멸하면 간접점유자는 직접점유자에게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해설

점유매개자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이므로, 이를 자주점유라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임차인·전세권자 등 점유매개관계에서 직접점유자는 타인(간접점유자)의 소유권을 전제로 점유하는 것이므로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 점유는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로 성립한다.
  • 다른 사정이 없으면 건물의 소유자가 그 부지를 점유하는 것으로 본다.
  • 점유매개관계가 소멸하면 간접점유자는 직접점유자에게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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