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소유의 X토지에 乙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한… | [감정평가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乙이 별도의 원인으로 X토지의 소유권을 이미 취득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등기로 보전된 소유권이전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는 것이 순위 보전 등 여전히 실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별도 원인에 의한 소유권 취득만으로 가등기상 청구권이 당연히 혼동으로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
가등기상의 권리는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양도할 수 있다.
가등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이 존재한다는 법률관계까지 추정되지는 않는다.
본등기를 하면 물권변동의 순위는 가등기시로 소급하지만, 소유권 취득의 효력 자체는 본등기시에 발생한다.
가등기 후 설정된 저당권은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순위상 소멸하므로 본등기명의인이 물상보증인 지위를 갖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