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감정평가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했으나 등기원인을 매매로 잘못 기재하였더라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이상 그 등기는 유효하므로, 무효등기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등기원인의 표시가 실제와 다르더라도 등기가 진실한 권리관계를 반영하고 있다면 등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확립된 태도이다.
경정등기는 원시적으로 진실한 권리관계와 어긋나는 등기 일부를 바로잡는 등기이다.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유자만이 청구할 수 있고, 그 상대방은 현재의 등기명의인이다.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말소등기를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말소회복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