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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감정평가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0년 1회차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물건의 일부는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2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심은 수목은 독립한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3
종류, 장소 또는 수량지정 등의 방법으로 특정할 수 있으면 수량이 변동하는 동산의 집합도 하나의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4
소유권을 비롯한 물권은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5
소유권을 상실한 전(前)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해설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지만 지상권 등 다른 제한물권은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물권 일반이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소유권은 항구성을 이유로 소멸시효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지상권·지역권 등 용익물권은 2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물건의 일부는 일물일권주의에 따라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심은 수목은 토지에 부합하여 독립한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 종류·장소·수량지정 등으로 특정 가능한 유동집합동산도 하나의 물권 객체가 될 수 있다.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는 더 이상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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