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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20년 1회차
소멸시효이익의 포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시효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2
금전채무에 대한 시효이익의 포기는 채무 전부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3
시효이익을 포기한 때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4
시효이익의 포기는 철회하지 못한다.
5
채권의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 이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에서만 효력이 생긴다.
해설
금전채무에 대한 시효이익의 포기는 반드시 채무 전부에 대하여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채무 일부에 대해서도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시효이익 포기의 범위는 포기의 의사표시 내용에 따라 정해질 뿐, 언제나 전부 포기여야 한다는 제한은 없다.
- 시효이익은 시효완성 전에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
- 시효이익의 포기는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므로 철회하지 못한다.
채권의 시효이익 포기는 상대적 효력만 가져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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