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감정평가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원래의 채권과 동일성을 유지하므로, 그 소멸시효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때가 아니라 원래 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때부터 진행하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전환되었다고 해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새로 설정되는 것이 아니다.
인도받아 점유·사용하다가 제3자에게 처분·인도한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보증인은 부종성에 따라 이를 원용할 수 있다.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매매대금채권도 지급기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등기 없는 점유취득시효 완성자가 점유를 상실하면 그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등기청구권이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