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 | [감정평가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조건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성취를 방해한 경우,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을 뿐이지 처음부터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보는 것은 아니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민법 제150조는 조건 성취를 의제하여 상대방에게 주장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지, 법률행위 자체의 성질을 조건 없는 것으로 변경하는 규정이 아니다.
조건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 성취 사실은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기한이익 상실의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약정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