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성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 [감정평가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0년 1회차
형성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형성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 한다.
- ㄴ. 다른 사정이 없으면, 형성권의 행사에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 ㄷ. 다른 사정이 없으면, 형성권은 그 일부를 행사할 수 있다.
- ㄹ. 다른 사정이 없으면, 형성권은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다.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해설
형성권은 일방적 의사표시로 행사하고, 조건·기한을 붙일 수 없으며,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다는 세 설명이 옳고 일부 행사가 가능하다는 설명만 틀리다.
- 취소권·해제권·상계권처럼 형성권은 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므로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 행사한다.
- 형성권 행사에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면 상대방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지므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조건·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 형성권은 법률관계를 빨리 확정하기 위한 권리여서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다.
반면 형성권의 일부만 행사하면 법률관계가 쪼개져 상대방의 지위가 더욱 불안해지므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일부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ㄱ·ㄴ·ㄹ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