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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20년 1회차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2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3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통지를 수령하거나 그 내용을 안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4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 상대방이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
5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경우,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된다.
해설
의사표시의 도달은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것으로 충분하고, 반드시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통지를 수령하거나 그 내용을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판례가 취하는 요지가능상태설에 따르면 우편함 투입 등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이면 그 시점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도달주의).
- 발송 후 표의자가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한 경우,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 효력이 생긴다.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경우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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