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의 기망으로 그 소유의 X토지를 丙에게 팔았고, 丙은 그의 채권… | [감정평가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0년 1회차
甲은 乙의 기망으로 그 소유의 X토지를 丙에게 팔았고, 丙은 그의 채권자 丁에게 X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甲은 기망행위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려고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은 丙이 그의 잘못없이 기망사실을 몰랐을 때에만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
丙의 악의 또는 과실은 甲이 증명하여야 한다.
3
甲은 매매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乙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
4
丁의 선의는 추정된다.
5
매매계약을 취소한 甲은, 丁이 선의이지만 과실이 있으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설
사기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며, 이때 제3자의 과실 유무는 묻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丁이 선의라면 과실이 있더라도 甲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즉 취소의 효과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의 요건은 선의로 충분하고 무과실까지 요구되지 않으므로, 丁에게 과실이 있음을 이유로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제3자인 丁의 선의가 추정되는 점, 취소를 주장하는 甲이 상대방 丙의 악의·과실을 증명해야 하는 점, 취소권 행사와 별도로 기망행위를 한 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점은 사기 취소 법리의 일반적 내용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