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0년 1회차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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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된 행위의 전환은 인정되지 않는다.
2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도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경우 유효로 될 수 있다.
3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를 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4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률행위는 반사회질서행위가 될 수 없다.
5
증여와 같이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행위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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