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행규정에 위반되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 [감정평가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타인의 생명보험에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요구하는 규정과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을 금지하는 규정이 강행규정이어서, 동의 없이 체결한 생명보험계약과 소송물 일부 양도 약정이 효력을 잃는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그 타인의 서면동의를 얻도록 한 상법 규정은 도박보험과 피보험자 살해 위험을 막기 위한 강행규정이므로, 동의 없이 타인을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삼아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은 무효이다.
승소를 조건으로 소송물의 일부를 넘겨받기로 한 변호사 아닌 자와의 약정은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법률사무 취급에 해당하고, 그 금지는 강행규정이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한 것이어서 약정 자체가 무효이다.
나머지 둘은 임의규정 영역이라 그대로 효력이 인정된다. 임차인이 개조 부분의 원상회복의무를 면하는 대신 비용상환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한 약정은 비용상환청구권 규정이 임의규정이어서 유효하고, 사단법인 사원의 지위를 양도·상속할 수 있다고 정한 규약도 사원권의 양도·상속 금지 규정이 임의규정이므로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