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감정평가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종물은 주물 소유자의 상용이 아니라 주물 자체의 효용을 돕기 위해 부속된 물건을 의미하므로, 종물을 주물소유자의 상용에 공여된 물건이라고 설명한 것은 정확하지 않다.
민법 제100조는 물건의 소유자가 자기 소유의 다른 물건을 그 물건(주물)의 상용에 공한 경우를 종물로 규정하는데, 여기서 상용의 주체는 주물이지 소유자의 일반적 생활 편의가 아니다.
종물은 주물과 같은 소유자에게 속해야 하므로 타인 소유물은 종물이 될 수 없다.
종물의 법리는 권리 상호간(주된 권리·종된 권리)에도 유추 적용된다.
저당권 효력이 종물에 미친다는 규정은 종물이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법리와 이론적 기초를 같이 한다.
토지의 개수를 지적공부상 필(筆)을 기준으로 하는 것도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