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주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감정평가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0년 1회차
권리주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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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능력은 자신의 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으로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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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법률행위가 일상적인 의미만으로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적 의미나 효과를 가진 경우, 이를 이해할 수 있을 때 의사능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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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민법은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하여 일반적 보호주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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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의 상태에서는 법정대리인이 있을 수 없고, 법정대리인에 의한 수증행위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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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과 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대습상속이 인정된다.
해설
민법은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해 모든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일반적 보호주의가 아니라,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상속·유증 등 개별 규정에서만 태아를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 개별적 보호주의를 취하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지문은 의사능력의 개별·상대적 판단, 특별한 법률적 의미까지 이해해야 의사능력이 인정된다는 점, 태아 상태에서는 법정대리인이 있을 수 없어 수증행위도 할 수 없다는 점, 동시사망 추정 시에도 대습상속이 인정된다는 판례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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