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과의 계약으로 식별하기 위한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감정평가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1년 1회차
고객과의 계약으로 식별하기 위한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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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을 서면으로, 구두로 또는 그 밖의 사업 관행에 따라 승인하고 각자의 의무를 수행하기로 확약한다.
2
이전할 재화나 용역과 관련된 각 당사자의 권리를 식별할 수 있다.
3
이전할 재화나 용역의 지급조건을 식별할 수 있다.
4
계약에 상업적 실질을 요하지는 않는다.
5
고객에게 이전할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의 회수 가능성이 높다.
해설
고객과의 계약으로 식별되기 위해서는 상업적 실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계약 식별 기준의 하나이므로, 상업적 실질을 요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지문은 계약 당사자의 승인과 의무 이행 확약, 권리·지급조건의 식별 가능성, 대가 회수가능성 요건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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