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사업은?도시 저소득 주… | [감정평가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고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며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다.
정의의 앞부분은 저소득 주민 집단거주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뒷부분은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한 보전·정비·개량을 담고 있다. 공공이 주도해 열악한 기반시설을 채워 주는 성격이 강하다는 점이 다른 정비사업과 구분되는 표지다.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 회복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도시 저소득 주민의 집단거주'와 '극히 열악'이라는 요건이 없다.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이 대상이어서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다는 지문과 정면으로 어긋난다.
가로주택정비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규율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고, 도시재생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소관이어서 정비법상 정비사업의 종류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