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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21년 1회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 청취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는?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2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3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를 3년의 범위에서 조정하는 경우
4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변경하는 경우
5
건축물의 용적률을 2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확대하는 경우
해설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으로 열거된 사항은 주민의견 청취절차가 생략되지만, 용적률 확대는 그 목록에 포함되지 않아(경미한 변경은 건폐율·용적률을 축소하는 경우로 한정) 원칙대로 주민의견 청취절차를 거쳐야 한다.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변경,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변경, 시행예정시기를 3년 범위에서 조정하는 경우, 건축물 최고 높이 변경은 모두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분류되어 절차가 생략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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