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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21년 1회차
동산 •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령상 담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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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의한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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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등기신청을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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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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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은 자신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3일 이내에 의견서를 붙여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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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 •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의 존속기간은 7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으로 이를 갱신할 수 있다.
해설
등기관이 자신의 결정·처분에 대한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3일 이내에 의견서를 붙여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해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등기의 효력은 등기신청을 접수한 날의 다음 날이 아니라 등기를 마친 때부터 발생한다.
- 이의신청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 담보권의 존속기간은 7년이 아니라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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