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 | [감정평가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1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조사 • 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2
지적공부의 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3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4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른 경우
5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해설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른 경우는 합병을 제한하는 사유일 뿐, 지적소관청의 직권정정 사유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직권정정 사유로 법령에 열거된 것은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지적공부 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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