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조사 • 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지적공부의 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른 경우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