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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21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공측량과 지적측량은 일반측량에 해당한다.
2
연속지적도는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이다.
3
토지의 이동(異動)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4
「지방자치법」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지적소관청에 해당하지 않는다.
5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끝나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은 지적확정측량에 해당한다.
해설
일반측량은 기본측량·공공측량·지적측량을 제외한 나머지 측량을 가리키므로, 공공측량과 지적측량이 일반측량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법령상 정의와 일치한다. 연속지적도는 측량 성과가 아닌 편집도이므로 측량에 활용할 수 없고, 토지의 이동은 표시의 신규·변경·말소를 포괄하는 개념이며,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둔 시의 시장은 지적소관청에서 제외되고, 도시개발사업 준공에 따른 지적측량은 지적확정측량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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