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도시 • 군계획시설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그 허가권… | [감정평가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1년 1회차
건축법령상 도시 • 군계획시설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그 허가권자로 옳지 않은 것은?
1
특별자치시장
2
광역시장
3
특별자치도지사
4
시장
5
군수
해설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의 허가권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이며, 광역시장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는 모두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안 가설건축물의 허가권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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