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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21년 1회차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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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층 이상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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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 • 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위락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시장 • 군수가 허가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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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권자는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 • 규모가 주거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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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권자는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2년의 범위에서 공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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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해설
주거환경·교육환경 등을 보호하기 위해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서 위락시설을 건축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가 건축허가를 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머지 선택지는 틀렸다. 21층 이상 건축물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특별시장·광역시장의 허가 대상이고, 숙박시설이 주변 환경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공사 착수 기한은 허가받은 날부터 2년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고,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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