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령상 일반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감정평가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1년 1회차
국유재산법령상 일반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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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정부출자기업체를 새로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을 현물출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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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청은 5년 이상 활용되지 아니한 일반재산을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개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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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관서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에도 일반재산을 매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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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직접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일반재산인 동산과 사유재산인 동산을 교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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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해당 매각재산의 소유권 이전은 매각대금의 완납 이전에도 할 수 있다.
해설
정부가 정부출자기업체를 새로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을 현물출자할 수 있다.
총괄청은 5년 이상 활용되지 아니한 일반재산을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고, 다른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되는 재산은 매각할 수 없으며, 국가가 직접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는 일반재산인 동산과 사유재산인 동산의 교환이 가능하고, 매각재산의 소유권 이전은 원칙적으로 매각대금이 완납된 후에 이루어지므로 나머지 선택지는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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