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 [감정평가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1년 1회차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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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법인은 토지등의 이용 및 개발 등에 대한 조언이나 정보 등의 제공을 행한다.
2
감정평가법인은 토지등의 매매업을 직접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감정평가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한 때에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법인이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에 감정평가업무를 한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5
감정평가법인의 자본금은 2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해설
감정평가법인이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에 감정평가업무를 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하는 필요적 취소사유에 해당하며, 임의로 '취소할 수 있다'는 재량 사항이 아니다.
토지등의 이용·개발에 대한 조언·정보제공 업무, 매매업 겸영 금지, 합병으로 인한 해산 신고, 자본금 2억원 이상 요건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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