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사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 | [감정평가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1년 1회차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사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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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을 한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하여야 한다.
2
감정평가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등록증을 양도•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감정평가사는 2명 이상의 감정평가사로 구성된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4
감정평가사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에 소속될 수 없다.
5
감정평가법인등은 그 직무의 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피성년후견인을 사무직원으로 둘 수 있다.
해설
감정평가법인등은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미성년자 등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을 사무직원으로 둘 수 없으므로, 피성년후견인을 사무직원으로 둘 수 있다는 설명은 틀렸다.
자격증·등록증의 양도·대여 금지, 2명 이상으로 구성된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 설치,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또는 사무소에 동시에 소속될 수 없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사무소 개설에 관한 선택지는 출제 당시의 개설신고 규정을 전제로 한 것으로, 현행 법령은 신고 절차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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