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표준주택가격의 공시사항에 포함되어야 하는… | [감정평가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1년 1회차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표준주택가격의 공시사항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표준주택의 지번
- ㄴ. 표준주택의 임시사용승인일
- ㄷ. 표준주택의 대지면적 및 형상
- ㄹ. 용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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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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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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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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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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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지번, 임시사용승인일, 대지면적 및 형상, 용도지역은 네 가지 모두 표준주택가격의 공시사항이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은 표준주택의 지번, 표준주택가격, 대지면적 및 형상, 그리고 용도·연면적·구조 및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을 포함한다)을 공시하도록 정한다. 임시사용승인일이 괄호로 명시되어 있어 별개 항목이 아니라 사용승인일에 포함되는 형태로 공시된다.
여기에 더해 시행령이 위임사항으로 지목, 용도지역, 도로 상황, 그 밖에 표준주택가격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용도지역도 빠짐없이 들어간다.
결국 주택의 물리적 현황과 공법상 규제 현황이 함께 공시되는 구조여서, 넷 중 일부만 고르는 조합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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