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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21년 1회차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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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에 토지가격비준표의 적용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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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 공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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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 • 공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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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의 결정 • 공시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은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 공시에 드는 비용의 50퍼센트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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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의 단위면적은 1제곱미터로 한다.
해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하여야 하며, 60일 이내에 구두로도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은 기간과 방식 모두 틀렸다.
토지가격비준표 적용 오류의 정정, 표준지의 표준지공시지가 준용, 국고보조비율 50퍼센트 이내, 단위면적 1제곱미터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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