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 • 군관리계획에 해당하는 것을… | [감정평가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1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 • 군관리계획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 ㄴ.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
- ㄷ. 기반시설의 개량에 관한 계획
- ㄹ. 시범도시사업의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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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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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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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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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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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의 개량에 관한 계획은 모두 도시·군관리계획이지만 시범도시사업의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열거된 것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과 지구단위계획, 도시혁신구역·복합용도구역 등의 지정과 그 계획이다.
반면 시범도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의 경쟁력 향상이나 개발 성과 시범을 위해 지정하는 별도 제도로, 그 사업계획 수립과 재원조달·보조는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대상이 아니라 시범도시 지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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