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 [감정평가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1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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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해당 구역의 중심기능에 따라 주거형, 산업 • 유통형, 관광 • 휴양형 또는 복합형 등으로 지정 목적을 구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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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에 수립하는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중 건축물의 용도제한의 사항은 해당 지역에 시행된 사업이 끝난 때의 내용을 유지함을 원칙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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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과 조화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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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 • 용적률 등의 완화 범위를 포함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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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이나 주변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우선하여 적용할 것
해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에서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상 건축물의 용도·종류·규모 등의 제한을 해당 지역의 여건에 맞게 완화하는 방향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 종료 당시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목적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의 조화 요구, 건폐율·용적률 완화 범위 포함, 개발제한구역에서 특별조치법 우선 적용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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