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 [감정평가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1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1
도시 • 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없이 기반시설을 설치한 자
2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지가의 동향 및 토지거래의 상황에 관한 조사를 방해한 자
4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자
5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면탈·경감하게 할 목적으로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해설
정당한 사유 없이 지가 동향 및 토지거래 상황에 관한 조사를 방해한 자는 국토계획법령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없이 기반시설을 설치한 자, 공동구 수용대상 시설을 수용하지 않은 자, 지구단위계획에 어긋나게 건축·용도변경한 자,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면탈할 목적으로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는 모두 벌칙(징역 또는 벌금)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