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는 것에 해… | [감정평가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1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조례에 대한 위임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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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 군계획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토지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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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 군관리계획 입안시 주민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
3
대도시 시장이 지역여건상 필요하여 정하는 용도지구의 명칭 및 지정목적에 관한 사항
4
기반시설부담구역별 특별회계 설치에 필요한 사항
5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 납부에 관한 사항
해설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로 토지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따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이 아니라 법령에서 직접 규율하는 사항이다.
주민 의견 청취 절차, 대도시 시장이 정하는 용도지구의 명칭·지정목적,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설치, 공동구 점용료·사용료 납부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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