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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21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각각 옳은 것은?
주민의 입안제안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 ㄱ )결정의 고시일부터 ( ㄴ ) 이내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 • 인가 • 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 ㄴ )이 된 날의 다음 날에 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 ㄱ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1
ㄱ: 도시 • 군기본계획, ㄴ: 3년
2
ㄱ: 도시 • 군기본계획, ㄴ: 5년
3
ㄱ: 도시 • 군관리계획, ㄴ: 1년
4
ㄱ: 도시 • 군관리계획, ㄴ: 3년
5
ㄱ: 도시 • 군관리계획, ㄴ: 5년
해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되고, 주민 입안제안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은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착수하지 않으면 실효되므로 ㄱ에는 도시·군관리계획, ㄴ에는 5년이 들어간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자체가 도시·군관리계획의 한 종류로 열거되어 있다. 기본계획은 관할 구역의 장기적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일 뿐 개별 토지에 대한 구속적 결정을 하지 않으므로 빈칸에 들어갈 수 없다.
실효 규정은 주민이 제안해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에 한해 적용되며, 고시일부터 5년 안에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5년이 된 날의 다음 날에 그 결정이 효력을 잃는다. 구역 지정 후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않으면 구역 지정이 실효되는 3년 규정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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