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 • 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 | [감정평가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1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 • 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ㄱ. 도시 •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 ㄴ. 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시장 또는 군수가 매수의무자이다.
- ㄷ. 매수의무자는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를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3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 ㄹ. 매수 청구를 한 토지의 소유자는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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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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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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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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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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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매수의무자가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해야 하므로 '3년 이내'로 적은 지문만 틀리고, 나머지 세 지문은 모두 옳다.
-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이며,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조례로 정한다.
- 매수의무자는 원칙적으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지만, 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시장·군수가 매수의무자가 된다.
-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거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이 지나도록 매수하지 않으면, 토지소유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3층 이하 단독주택·제1종근린생활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매수 절차의 기간 흐름은 매수 청구일부터 6개월 이내 매수 여부 결정·통지, 그 통지일부터 2년 이내 매수로 이어진다. 이 2년을 3년으로 바꾸는 것이 전형적인 함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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