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단독으로 광역도시계… | [감정평가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1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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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 도지사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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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 • 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3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 • 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4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5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해설
국토교통부장관이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는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와,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이다.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으면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면 관할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한다.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는 사유일 뿐이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는 법령이 정한 수립 사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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