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권리분석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감정평가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1년 1회차
부동산 권리분석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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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권리관계를 실질적으로 조사·확인·판단하여 일련의 부동산활동을 안전하게 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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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조사·확인하기 위한 판독 내용에는 권리의 하자나 거래 규제의 확인·판단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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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이 대상부동산을 매수하기 전에 소유권이전을 저해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부(公簿) 등을 조사하는 일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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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등기는 관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행하는 신청주의 원칙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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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권리분석을 행하는 주체가 분석대상권리의 주요한 사항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증거주의의 원칙은 권리분석활동을 하는 데 지켜야 할 이념이다.
해설
부동산 권리분석 주체가 분석대상 권리의 주요 사항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은 증거주의의 원칙이 아니라 탐문주의(현지답사)의 원칙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증거주의의 원칙은 권리관계의 판단을 명확한 물적 증거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권리분석의 목적이 부동산활동의 안전성 확보에 있다는 점, 권리의 하자·거래규제 확인이 판독내용에 포함된다는 점, 매수 전 공부 조사가 포함된다는 점, 우리나라 등기가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한다는 점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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