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감정평가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1년 1회차
부동산 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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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모기지(reverse mortgage)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출잔액이 늘어나는 구조이고, 일반적으로 비소구형 대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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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상승공유형대출(SAM: Shared Appreciation Mortgage)은 담보물의 가치상승 일부분을 대출자가 사전약정에 의해 차입자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조건의 대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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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는 현물출자, 자산구성, 최저자본금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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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금융은 대출이나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타인자본을 조달하는 방법으로서 저당담보부증권(MBS), 조인트벤처(joint venture)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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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공적보증형태 역모기지제도로 현재 주택연금, 농지연금, 산지연금이 시행되고 있다.
해설
역모기지(reverse mortgage)는 대출 원리금이 계속 누적되어 시간이 지날수록 대출잔액이 늘어나는 구조이며, 담보주택 가치를 초과해 상환을 청구하지 않는 비소구형 대출이 일반적이다.
차입자가 매기 상환하지 않고 이자가 원금에 계속 가산되므로 대출잔액이 누적적으로 증가하며, 담보가치 하락 위험은 대출자가 부담하는 구조로 설계된다.
- 가치상승공유형대출(SAM)은 담보물의 가치상승분 일부를 차입자가 대출자에게 이전하는 대신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상품으로, 이전 방향이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도 최저자본금 등 부동산투자회사법상의 규제가 적용되므로, 관련 제한 규정이 전혀 없다고 단정한 서술은 옳지 않다.
- 조인트벤처는 지분출자 방식의 지분금융에 해당하므로 부채금융의 예로 드는 것은 옳지 않다.
- 공적보증형 역모기지로는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이 시행되고 있으며, 산지연금은 역모기지 형태의 공적보증 제도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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