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부동산시장과 부동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부동산정책이… | [감정평가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1년 1회차
다음 중 부동산시장과 부동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부동산정책이 자원분배의 비효율성을 오히려 악화시키는 것을 시장의 실패라 한다.
- 법령상 도입순서를 비교하면 부동산거래신고제는 부동산실명제보다 빠르다.
- 개발행위허가제와 택지소유상한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 분양가상한제와 개발부담금제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정책수단이다.
- PIR(Price to Income Ratio)은 가구의 주택지불능력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1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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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3
2개
4
3개
5
4개
해설
옳은 설명은 PIR가 가구의 주택지불능력을 측정하는 지표라는 것 하나뿐이므로 1개이다.
PIR(Price to Income Ratio)는 주택가격을 가구 연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몇 년치 소득을 모아야 주택을 살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주택구입부담(지불능력) 지표다.
- 정책 개입이 오히려 자원배분의 비효율을 키우는 것은 시장의 실패가 아니라 정부의 실패이다.
- 도입 순서는 부동산실명제(1995년)가 부동산거래신고제(2006년 시행)보다 앞선다.
- 개발행위허가제는 시행 중이지만 택지소유상한제는 폐지되어 현재 시행되지 않는다.
- 분양가상한제는 가격을 직접 규제하는 직접개입이지만, 개발부담금제는 부담금을 통한 간접개입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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