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부동산제도와 근거법률의 연결이 옳은 것은? | [감정평가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1년 1회차
우리나라의 부동산제도와 근거법률의 연결이 옳은 것은?
1
토지거래허가제 - 「부동산 거래선고 등에 관한 법률」
2
검인계약서제 - 「부등산등기법」
3
토지은행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4
개발부담금제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5
분양가상한제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해설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시행되는 제도이다.
이 법은 부동산 거래의 신고와 함께 투기 우려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허가 절차를 함께 규정하고 있다.
- 검인계약서제는 부동산등기법이 아니라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근거한다.
- 토지은행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 개발부담금제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 분양가상한제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주택법에 근거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