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현행 부동산가격공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 [감정평가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옳은 것은 개별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이 6월 1일인 경우도 있다는 설명 하나뿐이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분할·합병이나 건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주택에 대해서는 그 해 6월 1일을 공시기준일로 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표준주택가격은 감정평가사가 아니라 한국부동산원이 조사·산정하며, 감정평가법인등이 담당하는 것은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다.
공동주택가격의 공시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다.
표준지공시지가는 표준지에 설정된 사법상의 권리가 없는 것으로 보고 평가하므로 이를 반영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감정평가법인등이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개별공시지가가 아니라 표준지공시지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