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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21년 1회차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 나타나는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누진세 체계 하에서 정부의 조세수입은 감소한다.
2
채무자는 이익을 보지만 채권자는 손해를 보게 된다.
3
고정된 화폐소득을 얻는 봉급생활자는 불리해진다.
4
명목 국민소득이 증가한다.
5
화폐의 구매력이 감소한다.
해설
누진세 체계에서는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명목소득이 늘어나면 더 높은 세율 구간에 편입되므로, 정부의 조세수입은 감소가 아니라 증가한다.
이러한 현상을 흔히 '조세 등급 상승(bracket creep)'이라 하며, 실질소득의 변화가 없어도 명목소득 증가만으로 세부담이 커져 정부 세수는 늘어난다.
채무자가 유리해지고 채권자가 불리해지는 것, 고정된 화폐소득자가 불리해지는 것, 명목국민소득이 증가하는 것, 화폐의 구매력이 감소하는 것은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의 통상적 효과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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