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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수단과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감정평가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1년 1회차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수단과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채 매입·매각을 통한 통화량 관리
2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통화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3
재할인율 조정을 통한 통화량 관리
4
법정지급준비율 변화를 통한 통화량 관리
5
고용증진 목표 달성을 위한 물가안정목표제 시행
해설

물가안정목표제는 물가안정을 목표로 시행되는 통화정책 수단이며, 고용증진을 직접적인 목표로 삼아 시행되는 제도가 아니다.

한국은행법상 물가안정목표제의 취지는 통화가치(물가) 안정에 있으며, 고용은 통화정책의 파급 결과일 뿐 제도 시행의 목표로 명시된 것은 아니다.

국채 매입·매각을 통한 통화량 조절, 금융통화위원회의 심의·의결 기능, 재할인율 조정, 법정지급준비율 변화를 통한 통화량 관리는 모두 한국은행의 통상적인 통화정책 수단·제도로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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