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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21년 1회차

상품의 시장수요곡선은 P=100-2Q이고, 한계비용은 20이며, 제품 한 단위당 20의 환경피해를 발생시킨다. 완전경쟁시장 하에서 (ㄱ)사회적 최적 수준의 생산량과 (ㄴ)사회후생의 순손실은? (단, P는 가격, Q는 생산량이다.)

ㄱ: 20, ㄴ: 50

ㄱ: 20, ㄴ: 100

ㄱ: 30, ㄴ: 30

ㄱ: 30, ㄴ: 100

ㄱ: 40, ㄴ: 200

해설

외부한계비용을 반영한 사회적 최적 생산량은 30이며, 이때 발생하는 사회후생의 순손실은 100이다.
사회적 한계비용은 사적 한계비용에 단위당 환경피해 20을 더한  $SMC=20+20=40$ 이며, 수요식  $P=100-2Q$ 와 같다고 놓으면  $100-2Q=40 \Rightarrow Q=30$ 이다.
반면 시장균형은  $P=MC=20$ 에서  $100-2Q=20 \Rightarrow Q=40$ 으로 과다생산되며, 순손실은 초과생산분  $40-30=10$ 과 단위당 외부비용 20을 이용해  $\dfrac{1}{2}\times20\times10=100$ 으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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