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 공공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감정평가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1년 1회차
순수 공공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비자가 많을수록 개별 소비자가 이용하는 편익은 감소한다.
2
시장수요는 개별 수비자 수요의 수직합으로 도출된다.
3
개별 소비자의 한계편익 합계와 공급에 따른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사회적 최적량이 결정된다.
4
시장에서 공급량이 결정되면 사회적 최적량에 비해 과소 공급된다.
5
공급량이 사회적 최적 수준에서 결정되려면 사회 전체의 정확한 선호를 파악해야 한다.
해설
순수 공공재는 비경합성을 가지므로, 소비자가 많아져도 개별 소비자가 누리는 편익은 줄어들지 않는다.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 수가 늘어도 각자가 얻는 편익 크기는 그대로이며, 이 점이 소비가 경합적인 사적재화와 구분되는 핵심 특징이다.
시장수요가 개별수요의 수직합으로 도출되는 것, 한계편익 합계와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사회적 최적량이 정해지는 것, 시장 공급량이 사회적 최적보다 과소해지는 것, 최적 공급을 위해 사회 전체의 선호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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