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곡선은 P=10, 공급곡선은 Qs=P 이다. 정부가 한 단위당 2원… | [감정평가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완전탄력적인 수요($P=10$)와 공급 $Q_s=P$ 구조에서 소비자에게 단위당 2원의 물품세를 부과하면 자중손실은 2원이 된다.
과세 후에도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은 10원에 고정되므로 공급자가 받는 실수령가격은 $10-2=8$원이 되고, 균형거래량은 $Q_s=8$로 감소한다.
과세 전 총잉여는 $\dfrac{1}{2}\times10\times10=50$원이고, 과세 후에는 생산자잉여 $\dfrac{1}{2}\times8\times8=32$원과 조세수입 $2\times8=16$원의 합인 48원이 되어, 그 차이인 $50-48=2$원이 자중손실이다.
수요가 완전탄력적이므로 소비자잉여는 과세 전후 모두 0으로 변화가 없고, 세금은 소비자·생산자 어느 쪽에 부과해도 결과가 같으며, 생산자잉여 감소분은 $50-32=18$원, 조세수입은 16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