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후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감정평가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1년 1회차
사회후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차선의 이론은 부분적 해결책이 최적은 아닐 수 있음을 보여준다.
2
롤즈(J. Rawls)적 가치판단을 반영한 사회무차별곡선은 L자 모양이다.
3
파레토 효율성 조건은 완전경쟁의 상황에서 충족된다.
4
공리주의적 사회후생함수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나타낸다.
5
애로우(K. Arrow)의 불가능성 정리에서 파레토원칙은 과반수제를 의미한다.
해설
애로우의 불가능성 정리에서 파레토원칙은 과반수제(다수결)를 의미하지 않는다.
파레토원칙은 모든 구성원이 A를 B보다 선호하면 사회적 선호도 A를 B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조건일 뿐이며, 이는 투표 규칙인 과반수제와는 별개의 개념이다.
차선의 이론, 롤즈적 사회무차별곡선, 완전경쟁 하의 파레토효율성, 공리주의적 사회후생함수에 대한 설명은 모두 통상적으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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